하버드대학교, 면세 지위 박탈 위기…정치적 압박 논란

  2025년 4월, 미국 정치계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국세청(IRS)이 하버드대학교의 비영리 면세 지위(501(c)(3))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요청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배경과 파장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버드가 “정치적 편향성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조치로 면세 지위 박탈과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제한 등의 강경책을 검토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했다. 그는 특히 하버드를 포함한 몇몇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진보적 정치 성향을 띠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해왔다.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인종 다양성 정책이나 친이민적 태도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사안의 직접적인 계기는 하버드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일부 학생 단체들의 반유대주의적 발언들로 추정된다. 트럼프 측은 이를 근거로 하버드가 증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생 단체 해산과 이념적 다양성 확대, 입학 기준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교는 이러한 요구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대학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미국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버드는 반유대주의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응하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내 인권 및 다양성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번 면세 지위 박탈 논란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 비영리 면세 지위가 박탈되면, 하버드는 기부금에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기부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기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금 및 보조금도 끊기게 되어, 학교의 운영 및 연구 인프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국제학생들의 입학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우수 인재 유입이 줄고, 이로 인해 학교의 학문적 경쟁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하버드뿐 아니라 다른 미국 명문 사립대학들에도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다. 만약 하버드가 정치적 이유로 면세 지위를 잃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대학들 역시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는 미국 고등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두고 “트럼프의 행동은 무리하고 위법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대학들은 비판적 사고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며, 정치 권력이 이를 억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많은 대학들이 하버드와 연대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하버드대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 전·현직 대통령, 글로벌 리더들을 배출해왔다. 이러한 상징성과 영향력을 지닌 기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이 논란은 단순히 하버드와 트럼프 간의 갈등을 넘어서, 미국 사회 내에서 학문적 자유와 정치 권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앞으로의 법적 판단과 사회적 여론이 이 사안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