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재범 막는다… 법무부 '신속수사팀' 전면 운영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법당국의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력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법무부의 ‘신속수사팀’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수사와 검거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2021년 강윤성 사건 이후 마련된 제도인 ‘신속수사팀’은 도입 이후 성과를 내며 2025년부터는 전국 주요 보호관찰소 9곳에 정식 조직으로 직제화되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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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사건이 만든 제도… 전자발찌 감시의 한계 보완

2021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2명의 여성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제때 대응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셌고,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수동적 전자감독 시스템을 능동적인 ‘수사체계’로 개편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속수사팀’이다. 전자발찌를 감시하는 보호관찰관과는 달리, 이들은 사법경찰권한을 부여받아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꾸려졌다. 전자발찌 경보가 울릴 경우, 단순히 보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해 확인, 체포, 증거 확보까지 직접 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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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과 역할: 실시간 대응, 현행범 체포

신속수사팀은 단순 감시 요원이 아니다. 이들은 수사경험이 풍부한 평균 경력 9년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약 78명이 활동 중이다.
그들이 맡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발찌 훼손·분리 즉시 현장 출동
   GPS 신호가 끊기거나 설정된 이동 제한 구역을 벗어나면 곧바로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이를 기반으로 수사팀이 출동한다.
2. 사건 발생 시 현장 증거 확보 및 체포
   단순한 관찰에 그치지 않고,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법경찰 권한을 활용해 현행범 체포 및 수사를 진행한다.
3. 지자체 CCTV 및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 CCTV와 연동되어 전자발찌 경보와 함께 해당 인물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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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줄어든 재범률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속수사팀 운영 이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1.15%에서 0.32%로 감소했다.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도 2020년 1.97%에서 2024년 기준 0.73%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는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단 한 건의 재범이라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수사팀의 역할은 이러한 '1건의 사전 차단'에 큰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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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수사팀 정식 직제화… 일시 운영 아닌 상설화 검토

현재 신속수사팀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직제화되어 운영되지만, 성과에 따라 영구 조직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법무부는 해당 조직을 국가적 재범 예방 인프라로 삼고, 인력과 장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신속수사팀을 향후 지방 보호관찰소까지 확대 배치해 전국적인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호관찰소의 관리 기능과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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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과제: 인력 확충과 데이터 정교화 필요

그러나 아직 보완할 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 중인 수사팀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인력의 비율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야간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려면 24시간 교대 근무 체계 강화와 추가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또한, 전자발찌에서 발생하는 위치 데이터와 이동 경로에 대한 정밀 분석 체계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한 GPS 좌표만으로는 피의자의 실제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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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없는 사회를 위한 본격 대응의 시작

전자발찌는 단순히 범죄자를 감시하는 도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예방책이 되려면, 신속한 수사와 체포, 엄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속수사팀의 존재는 기존 전자감독 체계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더 이상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수사팀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재범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