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 154조 원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직면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의 증가는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고령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평가할 수 있다.

1. 심각한 수준의 치매 환자 자산 규모와 관리 공백의 현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는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GDP의 6.4%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치매 환자 자산 관리 문제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그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치매 환자들이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금융 사기, 부당한 계약,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재산 남용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치매 발병 후 자산이 동결되거나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면서 환자 본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비 및 간병비 부담 증가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복지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정부의 치매 환자 자산 관리 지원 대책 마련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이러한 심각한 상황 인식 하에, 정부는 더 이상 치매 환자 자산 관리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 등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심층적인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다.

정부가 현재 논의 및 검토하고 있는 주요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2.1. 민간신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민간신탁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 운용, 처분 등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치매 발병 이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발병 후에도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신탁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탁 상품 다양화, 절차 간소화,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 치매 공공후견 확대:
치매 공공후견 제도는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년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민간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후견인의 수와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치매 환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공공후견인 양성 확대, 지원 인력 확충, 후견 활동비 지원 현실화 등을 통해 공공후견 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3. 공공신탁제도 도입 검토:
일본 등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국가에서는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공공신탁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치매 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비, 간병비 등 필요한 용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민간신탁 제도의 높은 비용 부담과 공공후견 제도의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치매 환자 자산 관리 지원 대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정부의 치매 환자 자산 관리 지원 대책 마련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3.1. 치매 조기 진단 및 인식 개선:
치매 발병 후 자산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발병 이전에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해소하고,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및 자산 관리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3.2. 의료-복지-금융 연계 강화: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 문제는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각 영역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시 자산 관리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기관과 연계하여 후견인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친화적인 금융 상품 개발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3.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 후견인 교육 강화, 감독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며, 치매 환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자산 관리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3.4. 재원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치매 환자 자산 관리 지원 대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공공신탁제도 도입 시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 확보 방안, 민간신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매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대 효과 및 미래 전망
정부의 적극적인 치매 환자 자산 관리 지원 대책 마련 노력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치매 환자의 경제적 안정 및 존엄성 유지: 자산 관리 지원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사기 피해 예방 및 재산권 보호: 전문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치매 환자들이 금융 사기나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치매 환자의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국가 경제의 효율성 증대: 치매 환자의 자산 동결을 방지하고 경제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치매 환자 자산 관리 지원 대책 마련은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치매 환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