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약값 최대 80% 인하 추진 : 현실로 이어질까?

 

  미국 처방약 가격 인하를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렵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정책을 통해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높은 약값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미국의 제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발언처럼 약값을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추진 배경

트럼프 행정부가 처방약 가격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높은 의료비는 미국 사회의 오랜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특히 처방약 가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아 미국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층의 불만을 해소하고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기치 아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며, 미국 제약 회사들이 자국민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제약 산업이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이익 추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당시 미국 내에서는 처방약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제약 회사들의 로비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약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약가 인하 정책 구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혜국 대우(MFN) 정책: 이 정책은 미국이 의약품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다른 선진국(예: 캐나다, 유럽 국가, 일본 등)이 지불하는 가장 낮은 가격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을 통해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약값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최대 80%까지 약값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제약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 문제 제기에 직면하며 실제 시행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2. 국제 가격 지수화(International Pricing Index, IPI) 모델: 이는 정부가 메디케어 파트 B(외래 환자 약품)에 대한 지불 가격을 다른 선진국의 평균 판매 가격과 연동시키는 방안입니다. 이 모델은 MFN 정책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이지만, 여전히 제약 업계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3. 약국 급여 관리업체(Pharmacy Benefit Managers, PBMs) 개혁: PBM은 제약 회사와 보험 회사 사이에서 약품 목록 관리, 약가 협상, 환자 처방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PBM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과 과도한 리베이트 수취 관행을 문제 삼고, 이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4. 처방약 가격 투명성 강화: 환자들이 약품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처방약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약값 인하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5. 캐나다 등지로부터의 의약품 수입 허용: 미국보다 약값이 저렴한 캐나다 등지로부터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여 미국 내 약값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제약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약품 안전성 문제와 국내 제약 산업 보호 등의 반론에 직면했습니다.

제약 업계의 반발과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 추진에 대해 제약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논리를 내세우며 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약가 인하는 제약 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결국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약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고위험 산업이며, 적절한 수익 보장이 없다면 혁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MFN 정책과 같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제약 회사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 보험 제도, 시장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나라의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미국 내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약가 인하 압력은 결국 제약 회사들이 초기 단계의 위험성이 높은 연구보다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개량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만들고, 이는 근본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넷째, 특히 MFN 정책의 경우, 다른 나라의 약가 시스템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강력한 보험자 주도로 형성된 경우가 많아 미국 시장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고 연동시키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한계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은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의회의 반대, 제약 업계의 로비 활동,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MFN 정책은 법적 문제에 직면하며 결국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제약 업계는 이 정책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가격 통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약 업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약가 인하 방안들도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제약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획기적인 약가 인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정책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반대: 약가 인하 정책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이해관계 집단의 강력한 로비 활동으로 인해 입법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 경제적 영향: 급격한 약가 인하는 제약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연구 개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제약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 시장 자율성 침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제약 회사의 혁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국제적 비교의 어려움: 각 나라의 의료 시스템, 보험 제도, 약가 결정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국제 가격 비교를 통해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은 한국 제약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

•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국의 약가 인하 압력은 국내 제약 회사들에게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내 환자들의 약 접근성 향상: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제적인 약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환자들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

• 국내 제약 산업의 수익성 악화: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거나, 수출 가격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약가 인하 압력 심화: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은 한국 정부에게도 약가 인하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제약 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수입 관련 불확실성 증가: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의약품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제약 회사의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최대 80% 인하 주장은 미국 내 높은 처방약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제약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 문제,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인해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약가 인하 문제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 이상의 복잡한 고려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약 산업의 혁신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환자들의 약 접근성을 높이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제약 업계, 보험 회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미국의 약가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제약 산업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제약 업계는 미국의 약가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경쟁력 강화와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제약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